[의회] 지방5급 일반승진시험 폐지 건의

전국 기초의회를 대표하는 협의체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재창 서울강남구의회의장)가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관승진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협의회의 대표 의장 16명은 최근 대구에서 모임을 갖고 ‘지방5급 일반승진시험폐지 건의안’을 채택, 행정자치부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의장들은 사무관 시험승진으로 인해 지방 공무원들이 시험에 매달리게 되는 등 부담이 과중돼 업무공백이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로 인해 공무원들은 업무가 많거나 대민접촉이 활발한 부서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16개 자치단체 의회 의장들은 최근 대구에서… 16개 자치단체 의회 의장들은 최근 대구에서 회의를 갖고 ‘지방사무관 승진제도’의 개선을 촉구키로 하는 등 지방의회의 현안을 논의했다.

‘지방사무관 승진제도’는 지난해 1월부터 지방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방법을 대상자의 50%는 심사, 나머지 50%는 시험으로 승진토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은 심사임용제를 취하고 있는 국가공무원 임용방식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시·도지사 협의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 시·도 직장협의회 등 4대 지방자치 관련 단체들이 시험제도의 폐지를 행자부 등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동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