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대 입법 한나라당 변화 반갑다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한나라당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반갑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 3대 쟁점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 상정해 심의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확정키로 했다고 한다.17대 국회 개원 이후 계속 걸림돌이 되어왔던 쟁점법안들을 이제는 매듭지을 때가 됐다. 물론 쟁점법안들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뿐 아니라 당내 이견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마냥 싸우고 미룬다면 국회와 정당이 존재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다음달 임시국회는 변화된 여야구도 속에서 열리게 된다. 잇단 의원직 상실 판결로 여대야소가 무너지고 여소야대의 판도가 형성됐다. 또 4월3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앞두고 있어 여야가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도 사실이다. 행여 선거를 겨냥한 힘겨루기나 법안협상 과정에서 충돌이 생긴다면 쟁점법안의 처리전망도 밝지는 않다. 하지만 이번에도 여야가 과거처럼 막무가내식으로 싸우고 팽개친다면 선거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쟁점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여소야대에 고무된 전략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여대든, 야대든 간에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고 합의처리가 안 된다면 각자 대안을 놓고 표결처리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해결방법이다. 한나라당은 행정도시특별법 처리과정에서도 갈팡질팡한 바 있다. 반대쪽도, 찬성쪽도 한나라당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 또다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 국회에는 쟁점법안뿐 아니라 독도 등 외교문제, 비정규직 관련법안 등 민생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국정의 절반을 책임진 제1야당의 변화가 말뿐이 아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