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형제 폐지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사형제도 개선과 관련,‘폐지’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인권위는 이날 폐지후 세부 내용에 대해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어 4월6일 임시 전원위원회에서 사형제 폐지를 의결키로 했다. 의결되면 인권위는 국회와 법무부에 폐지를 권고하게 된다.

이날 전원위에서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 가운데 김호준 위원을 제외한 9명이 사형제 폐지에 찬성했다. 사형제 관련 안건은 지난해 11월 소위원회를 거쳐 12월 전원위에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날 재상정됐다. 회의에서는 사형제의 ▲조건 없는 폐지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 ▲평화시 폐지·전시 유지 ▲유지하되 사형수 축소 ▲유지 등 5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했다. 사형제 개선방안은 2003년 참여정부 발족 이후 인권위가 10대 현안 과제로 선정해 검토를 해왔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는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의 발의로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가석방 없이 종신형을 두는 법안을 심의 중이다.

회의에서 신혜수 위원은 “인권위가 권고를 낼 때 사회적으로 실효성을 가지려면 너무 앞서 나가서는 안 된다.”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형량을 25년 정도로 길게 잡아 기간을 명시한 사형제 폐지 쪽으로 절충하자.”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나천수 위원은 “국민의 여론 등을 의식해야 한다면 당분간 존치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본인이나 사회적 비용의 측면에서 볼 때 종신형 대체가 아닌 조건없는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이효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