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군사교류 축소 검토

국방부는 필요할 경우, 한·일간 군사교류를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국방부는 2003년 6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관계 발전’ 방침이 합의됨에 따라 일본과 전면적인 군사협력 관계를 지향해 왔으나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한·일관계 관련 대국민 서신과 맞물려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 예정된 국방장관의 일본 방문과 공사 생도 교환 방문 등 일정이 전면 재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한·일 군사교류협력계획에 따라 실시됐거나 시행될 예정인 행사에는 일본 육상막료장의 방한, 국방정책실무회의와 부장급 회의 등 9건의 분야별 실무회의, 공사생도 교환 방문 등 16건의 해외 연수 및 상호 방문이 포함돼 있다.

육·해·공군대학 학생 교류, 해상 공동수색·구조훈련, 항공방위 세미나 등도 예정돼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아직까지는 교류 계획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고 밝혔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