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전 틈타 독도영유권 주장”

｜워싱턴 연합｜일본은 지난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두 달 뒤 한국전의 혼란을 틈타 처음으로 독도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실이 당시 미국 중앙정보국(CIA)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보관된 1951년 11월30일자 CIA의 ‘일일요약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에서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1951년 11월 일본인 기자들을 독도로 보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처음 분쟁을 일으켰다.

이 보고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일본이 포기한 일단의 섬들 가운데 다케시마(독도)가 포함돼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으며, 이는 일본인들이 최종적으로 간주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독도가 1905년 일본의 시마네현에 편입됐지만, 한국의 영유권 주장은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부 관할지도(SCAP)에 독도가 구체적으로 제외돼 있는 사실에 힘을 받고 있다.”고 적었다.

CIA는 한국의 등대 설치와 방위대 주둔이 이뤄진 1954년 9월17일자 ‘주간 정보’에서는 한·일 정부가 ‘실제적인 중요성’과 동떨어지게 위신 때문에 독도에 대해 서로 영유권을 주장, 무장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