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 등에 업고 영유권분쟁 감행”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과 장기적 외교전을 선언한 데 대해 정부 고위당국자는 24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일본 스스로 사죄하지 않는 이상 외교적 정리로는 매듭을 풀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의 선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 고위당국자로부터 노 대통령의 구상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다.

노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초강경 발언을 한 배경은.

-일본이 미국과 너무 밀착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가려는 위협을 드러내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노 대통령은 일본의 움직임을 한·중·일의 통합질서를 깨는 위험한 발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남방 3각(한·미·일) 관계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듯한 대통령의 언급은 무슨 뜻인가.

-노 대통령은 유럽연합(EU)식의 통합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안다.EU는 배타적 동맹개념이 아니라 ‘내포적 동맹’이다. 내포적 동맹은 집단안전보장을 축으로 하는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침범하면 회원국 모든 국가들이 집단 응징하는 개념의 안보공동체다. 이 틀에서 보면 일본과 미국의 동맹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은 동북아의 통합질서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 북한을 협력의 파트너로 삼고 있지 않다. 특히 일본은 한·중·러와 영토분쟁을 벌이면서 미국에 안주하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을 동북아 전략구도에서 보지만 한국은 숙명적 관계에서 본다. 일본이 어려우면 우리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일본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난해 7월 한·일 정상회담 당시 노 대통령은 과거사를 외교쟁점화하지 않겠다고 했다. 역사는 양심의 문제라는 시각에서 비롯된 언급이다. 그러나 일본은 사과한다고 말은 했으나 행동이 뒤따르지 않았다. 과거사 문제는 스스로 참되게 반성해야 진실된 정리가 가능하다. 이제 외교적 정리로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런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방법상 일본과 갈등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히되 협력할 부분은 극대화하겠다는 양면 전략으로 보인다.

일본이 그동안 우리 정부의 조용한 외교에 대처해온 방식을 평가한다면.

-일본은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용서를 해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조용한’ 외교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독일은 스스로 ‘영원한’ 사죄를 했다. 일본은 주변국들의 눈치를 보거나, 하라고 하면 억지로 하는 등 사죄를 도구적으로 이용했다.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에도 일본이 쉽게 사과할 것같은 분위기는 아닌데.

-정부 차원의 과거사·독도문제 해결을 위한 상설기구가 필요한 대목이다. 그 동안 한국의 대응도 냄비 근성이 있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깔려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짚자는 거다. 운명공동체를 지향하는 관계에서는 협력의 공간이 넓어지면 갈등의 공간은 당연히 줄어들게 돼 있다.

이지운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