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도 동북아질서 재편에 제동

노무현 대통령이 내놓은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은 단순히 독도와 교과서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일본만을 겨냥한 글도 아님은 분명해 보인다.“최근 강력해지고 있는 미·일 동맹이 야기할 동북아의 새 질서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게 24일 정부 당국자의 ‘분명한’ 설명이다.

●日 패권주의 비난은 미·일 동맹 겨냥

그 논리적 고리는 ‘패권주의’라는 표현에 있다. 노 대통령은 “또 다시 ‘패권주의’를 관철하려는 의도를…. 동북아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일본의 패권주의 경향은 미·일 동맹을 근간으로, 미국의 전폭적인 후원아래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패권주의에 대한 비난은 큰 틀에서 미·일 동맹을 향하고 있는 셈이다. 나아가 노 대통령은 ‘이 패권주의 의도를 더 두고 볼 수 없다.’고 한 만큼 미국이 구상하고, 주도하고 있는 동북아 질서를 그대로 수용하지만은 않을 뜻을 내비친 것으로도 받아들여진다.

한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 “미·일 동맹은 배타적 동맹 개념으로 새로운 안보진용을 짜서 세계질서를 재편하려는 발상”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동북아 안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100년전 과거처럼 동북아가 ‘구도 대 구도’로 진행된다면 우리는 발언권을 얻기 어렵게 된다.”면서 “이런 질서를 최대한 막아내야 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일 對 중·북 대결구도 경계

새로운 동북아 질서에 대한 노 대통령의 구상과 언급은,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다. 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를 얘기해왔고, 이는 참여정부의 외교·안보의 대기조였다. 이런 점에서 보면 독도와 교과서 문제는 노 대통령의 이같은 구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피력할 기회를 제공한 측면도 있다.

노 대통령의 구상은 금명간 일부나마 그 구체적인 일단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북핵’과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우선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조만간 노 대통령이 ‘북핵 독트린’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특히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노무현 구상’의 바로미터다.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유연성은 북한과 함께 대만을 염두에 둔 것으로,‘중국·북한에 맞서는 미·일동맹 구도’를 상정케 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한·미·일 협력구도가 새로운 국면으로 내달리고 있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