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中企 내년부터 세무조사 면제

내년부터 소규모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간편납세 방식’으로 세금을 내면 세무조사가 완전히 면제되고 세율도 지금보다 낮아진다. 또 복식부기와 같은 복잡한 회계장부를 만들 필요가 없어 세무·회계 관련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세무관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을 간편하게 신고·납부하는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오는 9월까지 세부안을 확정, 연말 정기국회에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해 복잡한 회계장부 없이 ▲매출·매입·경비를 입증하는 자료(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와 ▲기초장부(현금출납장, 매입·매출부 등)만 갖추면 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모든 대상기업에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고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재경부는 간편납세제를 이용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세금감면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 낮은 세율(자영업자·개인기업은 소득세율, 법인기업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세율은 소득세율의 경우 과표구간별로 8∼35%이고 법인세율은 과표 1억원 미만 13%,1억원 이상 25%다.

재경부는 간편납세제로 과표가 노출됨에 따라 대상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또 종전보다 세액이 커지면 일정기간 이를 깎아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