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주도 信不者대책 마지막돼야

정부가 어제 생계형 신용불량자(신불자)와 채권추심전문회사(SPC) 설립을 통해 일반 신불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신불자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지난해 말 361만명에 이르는 신불자 중 140만명가량이 신불자의 낙인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배드뱅크,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제 등 각종 신불자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자활능력을 상실한 계층에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었던 게 사실이다. 신불자는 줄이지 못한 채 도덕적 해이 논란만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이들에게 삶의 활로를 터주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물론 이번 대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대상자들의 자활의지, 지속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안정된 일감 확보,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동참 등 선행조건도 적지 않다. 언제까지 정부가 금융기관에 부담을 떠넘기는 식의 신불자대책을 쏟아낼 것이냐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인 빈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의 궤도에 들어서려면 절망 속에 방치된 영세 신불자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이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추구해야 할 ‘공익가치’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번이 신불자를 위한 마지막 대책이 돼야 한다고 본다. 시장의 흐름과 역행하는 대책은 항상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부터 영세민들이 자활할 수 있게 국가경제 전체를 살리는 쪽으로 정책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