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정치권 또 논란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정치권이 다시 대치정국으로 들어설 기미마저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행정도시 특별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협의할 것을 야당에 요구했다. 그러나 분당 일보직전까지 가는 등 심한 내홍을 겪은 한나라당은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며 불참의사를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문제를 다룰 ‘행정수도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위’ 산하 지역균형발전소위는 이 때문에 지난달 말 한 차례 상견례를 겸한 첫 만남을 가진 후 한달이 가까워지도록 개점 휴업 상태로 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을 비난하면서도 선뜻 이전문제를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

단독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초 4월 초로 예정됐던 이전대상 공공기관 발표시기를 5월 말로 연기한 것도 이를 불식시키려는 ‘제스처’다.

열린우리당으로서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야당과의 합의를 통한 공공기관 이전이 최선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국회 논의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국회는 입법뿐 아니라 국정현안 전반을 다루는 곳”이라면서 국회 논의를 정당화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입장은 단호하다. 공공기관 이전은 입법 사항이 아니라, 행정부의 정책 및 집행 차원이라는 것이다. 특별법 통과 후유증이 어느정도 잠잠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도 불참이유의 하나로 작용한 듯하다.

미국을 방문중인 박근혜 대표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대대적으로 기관을 옮긴다고 하니까 (한나라당은) 공정하게 되도록 촉구하고 감시하도록 하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맹형규 정책위의장도 한나라당이 ‘들러리’나 ‘박수부대’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과정을 예의 주시하다가 잘못된 부분을 따끔하게 지적해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일단 열린우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특위가 재가동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여야 정책협의회에서 정식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끝내 테이블에 나오지 않을 경우 단독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위 김한길 위원장은 “야당이 불참할 경우 정부가 일방적으로 서둘러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당정간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석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