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피해자 개인청구권 “국내청산 우선 추진”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은 21일 일제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 문제와 관련,“우리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치유하는 국내적 과거사 청산을 선결 과제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체결된 지 40년이 지난 한·일협정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한편 국방부는 2004년 국방백서에 독도 관련 부분이 누락된 것이 의도적이었다는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의 주장에 대해 ‘독도 누락’은 백서 구성상의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해명했다.



국방부 윤영식 기본정책담당관은 “침투·국지 도발 대비태세 항목은 주로 북한을 겨냥해 이뤄진 것으로 이번에 누락된 울릉도, 마라도, 독도는 당연히 우리 영토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