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달 교과서 검증 지켜보겠다”

정부는 대일 독트린 발표 당일 일본 외무성이 관련 담화를 낸 데 대해 공식 논평을 내지는 않았다.

다만 이규형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18일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한국 국민들의 마음에 깊은 이해와 공감을 갖고 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점에 유의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의 행동이며 정부는 이를 계속 주시해나갈 것”이라고만 말했다.

한 당국자는 “당일 밤 10시에즉각적인 성명을 준비한 것이 나름의 ‘성의’라면 성의이겠지만, 지금은 그 성의나 성명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말만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한 정부 관계자는 “담화문에 과거사를 반성하는 표현이 몇 군데 나오는데, 이는 정부 성명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시 한번 반성과 사죄를 분명히 해서 이 문제가 외교적으로 조용해지기를 기대하는 뜻이 담겨 있지 않나 본다.”고 분석했다.

‘행동으로 답할 것’을 촉구한 정부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첫 ‘행동’은 오는 4월5일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인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측의 요구가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보고 정부도 다음 단계 대응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개선안되면 강경대응 ‘외길’

검정 결과가 개선된다면 향후 예정된 양국간 외교 일정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와 사할린동포, 원폭 피해자 구제 등을 비롯해 관계 회복을 위한 협의 여지가 마련될 수 있다. 당장 이달로 예정됐다가 연기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나 이후 5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되는 아세안유럽정상회의외무장관회담 등이 그 예다.

그러나 교과서 문제마저 한국 정부가 돌아설 명분을 일본 정부가 제공하지 못한다면 한·일관계는 한동안은 회복의 기회를 찾기 어려워진다. 국민 감정상 정부는 강경일변의 외길 선택을 강요받을 공산이 크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