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투자기관이 아니다” 정운찬총장, 교육정책 비판

“대학의 권위를 사회가 인정하지 않고 대학을 행정기관이나 투자기관의 하나로 생각한다면 장기적으로 대학 자체는 물론 우리사회에 큰 손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서울대 정운찬 총장이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교육인적자원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였다. 정 총장은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한국 대학의 현실과 이상’이라는 주제로 가진 특강에서 대학교육의 기초와 권위를 강조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 총장은 “교수들의 연구를 진작시킨다는 명목으로 요즈음 경쟁논리가 곳곳에 도입되고 있다.”며 최근 대학들의 분위기를 소개한 뒤 “하지만 지속적인 경쟁구조와 관료적인 평가논리가 곧 연구역량의 강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대학개혁에 경쟁논리를 도입하는 것에 일부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어 “연구활동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와 행정지원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자만을 다그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면서 “가장 열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해야 할 젊은 교수들이 살아남기 위해 쏟아야할 땀이 진정으로 연구작업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제도적 강요로 인해 창조성을 잃고 연구역량을 소진해 가지는 않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계 수요에 맞춘 인재양성을 강조한 청와대의 시각도 반박했다. 그는 “대학이 이차적이고 직업적인 훈련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대학의 존재 이유가 그와 다르기 때문”이라면서 “대학은 직접적 효용성으로부터 물러서 진리와 연구 그 자체의 의의를 드러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 이후 가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지금 산학연이나 (국민소득)2만달러 시대 등을 말하지만 역시 기본은 기초고, 대학은 지성의 권위가 있어야 한다.”면서 “대학이 기업에 손벌리고 현실적인 것만 추구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대학을 교육 서비스의 차원에서 접근한 청와대의 시각에 대해서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대학을 산업으로 볼 수 있다.”며 한 발짝 물러났다. 그러나 “경제가 투명성이 높아지고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이뤄진 반면, 대학은 투명성도 없고, 적자생존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논리에 이의는 없지만 지나친 것은 경계해야 하며, 대학개혁은 지성의 권위를 확립하는 동시에 지적이고 비판적인 인재들을 양성하는 일에 일차적인 목표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