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주권 침해] ‘독도수호·역사왜곡 대책특위’ 가동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16일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여야는 비난 논평을 내고 ‘독도 수호·일본 역사왜곡 대책특위’ 구성 등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다.‘공동의 적’ 앞에서 모처럼 한목소리를 낸 셈이다.

국회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의원모임’… 국회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의원모임’과 ‘과거사 청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소속 여야 의원들이 16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통과를 규탄하며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열린우리당 김부겸, 한나라당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오전 회동,‘독도수호·일본 역사왜곡 대책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열린우리당은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한나라당 의원 117명은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열린우리당 임종석 대변인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오히려 한국이 불법점거했다고 주장하는 일본의 행태를 한국과 한국민에 대한 명백한 침략적 저의로 간주한다.”며 “당정은 국토 수호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도 “시마네현의 조례 확정은 전쟁도발”이라고 규정한 뒤 “독도의 국권을 확인하고 영토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고 경비대원들을 격려하라.”고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장단기 독도 대책을 앞다퉈 발표했다.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울릉도 주민이 자발적으로 결성했던 독도의용수비대를 지원·예우하기 위해 ▲기념사업회 설립 ▲묘역 조성 뒤 국립묘지 안장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의원모임’과 ‘과거사 청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소속 의원들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한·일 우정의 해’관련 공식행사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예결위원 20명은 ▲독도역사포켓책자 1000만부 발간 ▲독도영구거주민 모집 ▲해군 독도함 건조 등 ‘독도 문제 종합대책’ 7대 과제를 발표하고 관련 예산 182억원을 새해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 독도 영유권 공고화사업 예산 증액과 관련 “외교통상부와 협의해 필요하다면 증액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정의화 의원은 “독도를 완전히 개방하자.”고 촉구한 뒤 구체적 방안으로 ▲울릉도·독도 패키지 관광상품 개발 ▲외교통상부내 독도 전담과 신설 ▲대마도(쓰시마섬) 여행 잠정 중단 등을 제안했다. 같은 당 대구·경북 의원 20명은 오찬 모임에서 조례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 철회 등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종수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