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투기 외국자본 규제해야”

한국은행이 투기성 외국자본의 침투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며 투기자본을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 산하 금융경제연구원은 15일 ‘투기성 외국자본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 전면 개방으로 아무런 견제도 없이 들어온 외국 투기자본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면서 경제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외국 투기자본들이 느슨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지나친 인력감원과 핵심자산 매각 및 고액배당 등을 통해 투자자금의 조기회수를 통한 시세차익에 골몰하고 있는 점을 부작용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미국처럼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땐 사후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조사하고 투자 철회도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