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민원처리도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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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15 07:04
입력 2005-03-15 00:00
민원처리도 사후보상(AS)해준다.

한국토지공사가 14일 획기적인 민원처리 시스템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민원을 제대로 처리했는지를 확인, 점검하는 ‘민원불만처리위원회 심의제’가 그것이다.

토공은 현행 관련 법령·지침 상으로 어쩔 수 없이 들어주지 못하는 민원에 대해서도 법규 개정을 건의하거나 개선 조치 등을 취하는 등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민원 귀책사유가 토공에 있지 않을 경우 법·제도를 핑계로 적당히 깔아뭉갰던 소극적인 민원 처리 방침을 바꿔 민원을 민원인 편에서 비춰보기로 한 것이다.

토공은 또 이미 처리된 민원에 대해 당사자가 만족도, 친절도, 제안사항 등을 평가하는 ‘민원 만족도 사후평가제’를 실시키로 했다. 잘못 처리됐거나 미흡한 민원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섣불리 처리된 민원을 바로잡고자 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민원접수 7일 이내 처리토록 하고 있는 획일적인 현행 민원처리 규정에서 벗어나 민원 내용을 사전에 조사하는 ‘민원인 사전 대화제’도 도입키로 했다. 새 민원처리 시스템 도입으로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나오는 민원을 줄이는 동시에 민원인들의 불만과 불신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공은 “본사에서 우선 실시한 뒤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03-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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