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우정의 해’ 행사 축소될듯

정부는 13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을 우리의 주권수호차원에서 대처한다는 기본입장 아래 ‘민·관·정·학’ 공동으로 범국민적 차원에서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서왜곡 규탄 교과서왜곡 규탄
지난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나라사랑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일본 극우단체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제정 움직임을 규탄하며 일장기를 찢고 있다.
서울신문포토라이브러리

특히 ‘한·일 우정의 행사’가 축소되는 등 일정 전반에 악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오는 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조례제정안 처리와 다음달 5일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증을 지켜본 뒤 단계별 강경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계별 카드로는 주일대사 일시 귀국·소환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소식통은 이날 “시민단체에서는 일본과 단교를 각오하면서라도 강경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민간과 함께 일본의 역사 왜곡에 주권수호 차원에서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민(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 반크 등 시민단체)-학(국사편찬위원회·자문위원단)-정(국회)-관(교육부·외교부 등)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5일 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반장으로 청와대·국무조정실·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로 구성된 범정부 대책반을 가동할 예정이다.

대책반은 우선 일본 스스로 문제가 되는 교과서 기술 내용을 개선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 한·중·일 학계가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왜곡된 역사교과서의 채택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또 반크,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등 시민단체와 학계의 활동도 지원하고 역사연구회와 국사편찬위원회 관계자들로 구성된 교과서 분석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우정의 해 행사 일정 전반에 차질이 빚어지면 민간분야의 교류에도 영향이 불가피하고, 일본의 아이치 만국박람회(3월25일∼9월25일)에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다음달 5∼6일 파키스탄에서 열리는 아시아 외교장관간 협의체인 아시아협력대화(ACD) 또는 5월 초 일본 교토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외교장관회의 등에서 이 문제를 강력히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일협상 관련 외교문서의 전면 공개도 압박수단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다.

이지운 나길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