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00원짜리 배추 270원만 농민몫

1000원짜리 배추의 유통비가 732원, 무는 689원, 감자는 645원, 대파는 765원, 양파는 784원 등 소비자 가격의 3분의2 이상이 유통비용인 것으로 조사됐다. 복잡한 유통구조를 거치면서 중간 마진이 눈덩이처럼 덧붙여진 탓이다. 도시의 소비자들은 농산물 가격이 비싸다고 아우성인 반면 농민은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할 정도로 농산물의 가격이 부풀어지다 보니 수입 농산물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뒤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정부는 쌀 의무수입물량 확대에 따른 농촌의 피해를 줄이고 농촌의 자립기반을 갖추기 위해 쌀 목표가격과의 차액을 소득으로 보전하는 등 앞으로 10년 동안 119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외개방형 경제구조를 지탱하기 위한 비용이다. 이중에는 유통구조 개선비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농업구조개선투융자, 농업·농촌투융자, 농특세 등으로 모두 112조원이나 투입됐음에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작업은 제자리걸음을 했던 점을 감안하면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 없이는 유통비용을 줄이기 어려울 것 같다.

우리는 농산물의 유통마진만 지금보다 절반 이하로 줄인다면 국내 농산물도 얼마든지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농협이 중심이 돼 출하 시기를 조절하고 대도시의 대형 판매망과 직거래하는 방식으로 지역 특산물의 상품화에 성공한 사례들이 적지 않다. 모든 농산물에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다.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는 소비자에게도 득이 되고 농민도 살리는 길이다. 관련 당국과 농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