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회’ 꿈이 없는 아이들] 교육부·전문가 의견

현직 교사의 폭로로 알려진 학교폭력 실태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10일 교육인적자원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특히 선진국형 모델이라고 자평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을 발표한 지 한 달도 안돼 충격적인 실태가 폭로되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교육부는 이날 정모 교사 ‘일진회 40만명’주장을 “예전에 나왔던 얘기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구체적인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들은 얘기’만으로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협박이나 금품 피해의 경우 지난해 각 3.08%,4.22%로 전년도에 비해 조금 늘었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다음달까지인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 경찰청과 공동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전면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이날 오후 서울 11개 지역교육장과 교장 간사단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 시교육청 김영일 교육정책국장은 “정 교사가 주장하는 전국 규모의 ‘일진회’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정 교사를 상대로 감사와 조사를 벌였지만 그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교사는 이에 대해 “감사를 두 차례 받았지만 학생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료를 공개하지는 않다가 지난 2003년 교육부에 자료를 냈지만 (당시)학교에서 중간에 가로챘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정 교사와 교육당국의 엇갈리는 의견에 대해 일선 학교의 분위기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학교 위신이나 승진을 염두에 둔 학교장과 교감부터가 교내폭력을 ‘쉬쉬’하는데 실태가 제대로 파악될 리 없다는 설명이다.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김대유 정책위원은 “학교폭력이 일어나더라도 교장과 교감부터 ‘아이들이 놀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치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다 승진에 영향을 미칠까봐 공론화시키기보다 쌍방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조용히 넘어가려 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사정이 이렇다 보니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억울하게 전학을 가야 하고 가해자는 단순한 처벌만 받고 그대로 학교를 다니는 모순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김재천 나길회 이효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