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역할과 전략적 유연성] 韓 “동북아 제외” 美 “전세계 대상”

한·미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의는 다음달쯤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미국은 가능한 한 올해 안에 마무리 지으려는 방침으로, 서둘러 논의하자고 재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되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주한미군 재배치, 용산기지 이전, 연합토지관리계획(LPP) 등 협상을 하면서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2005년으로 넘기자고 미국에 제안했다.

협상은 시작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노무현 대통령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한 만큼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 분쟁 참여를 어떻게 반대할 것인가가 핵심이다.‘과연 협상문 조항에 특정지역을 적시해 명문화할 수 있겠느냐.’는 데 벌써부터 회의가 제기된다.

주한미군 이동배치시 미국과의 ‘사전협의’ 문제도 주요 이슈다. 미국이 일본과 사전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우리도 이를 추진하려 했으나, 미군이 사실상 수시로 드나들고 있고 이동 정도나 내역이 제대로 파악도 안돼 거의 유명무실해졌다는 점을 알고는 일단 논의를 보류했다는 후문이다. 그럼에도 한 당국자는 “우리 입장에서 필요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합의 이후 어떻게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사전협의의 효율적 관리 장치를 연구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우리측은 외교통상부 김숙 북미국장이 협상 수석대표를 맡았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동맹보다는 ‘협상’ 측면에 비중을 두어 논의 주체를 국방부가 아닌 외교부로 넘겼다.”고 말했다. 미국측 수석대표는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다. 주한 미국 대사로도 강력 거론됐던 지한파 인물로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오른팔로 꼽힌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