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프로그램예산제 2008년부터 전면 도입

오는 20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프로그램(사업) 예산제’가 전면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8일 사업별 예산체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 예산제를 각급 지자체에 도입한다고 밝혔다.2008년 전면 시행에 앞서 올해 대전·광주·경기·강원 등 4개 광역지자체와 대전서구·광주동구·부천·속초·평창 등 5개 기초단체에 시범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프로그램 예산제는 단위 사업별 예산관리제로 사업에 따른 예산편성과 집행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도로사업을 예로 들면, 현행 품목별 예산제는 시설비, 감리비 등 비목에 따라 예산을 관리하지만 프로그램 예산제를 도입하면 도로구간별로 투입예산을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품목별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예산 총액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행자부는 사업성과를 중심으로 각 지자체의 예산운용 상황을 관리하게 된다.



권오룡 행자부 차관은 “현행 품목별예산제는 사업 품목별로 예산을 편성해 예산집행을 통제하는 데 효과적이었지만 특정 사업에 들어간 예산총액을 파악하기 힘들었다.”면서 “프로그램 예산제를 도입하면 사업별 예산총액은 물론 사업성과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보다 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혜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