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 투기 광풍] 매향리 사격장 일지
수정 2005-03-07 06:45
입력 2005-03-07 00:00
▲1988년 6월 피해주민 대책위원회 결성
▲1988년 7월 가구주 614명 연명으로 청와대·국방부·경기도청에 피해대책 요구 진정서 제출
▲1989년 3월 팀스피리트 훈련 기간에 주민 700여명 3주일 동안 폭격장 점거
▲1994년 12월 198채의 가옥 균열피해에 대한 피해배상 요구. 미군기지앞 3개월 천막농성. 한·미 배상심의위원회로부터 3억 5000만원 보상
▲1998년 2월 주민대표 14명 국가 상대로 폭격소음 손해배상소송 제기
▲2000년 5월 A-10 근접지원기 오폭으로 주민 6명 부상. 일명 ‘매향리 오폭사건’ 발생
▲2000년 6월 폭격훈련 알리는 주황색 깃발 찢은 전만규 위원장 군사시설보호법위반·기물손괴 혐의 구속
▲2000년 8월 국방부, 육상 기총사격장 폐쇄 발표/1차 투기조짐
▲2001년 4월 1심 재판에서 주민대표 14명 원고 일부 승소판결
▲2001년 8월 주민 1899명 국가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소송 제기(이후 322명,149명 추가)
▲2002년 1월 주민대표 14명에 대한 항소심 원고일부 승소판결
▲2004년 3월 대법원 원심대로 확정판결
▲2004년 4월 배상금 1억 9400만원 지급/국방부,‘2005년 8월 폐쇄’발표/본격 투기 양상
▲2005년 1월 주민 1863명 2차소송 일부 승소,81억 5000만원 배상 판결
▲2005년 3월 ‘전북 군산 직도 쿠니사격장 대체 부지 유력’보도/투기과열 양상
2005-03-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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