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연금개혁 시작부터 ‘흔들’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조지 부시 대통령이 2기 행정부 들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사회보장 제도 개혁이 노년층과 저소득층의 불안감 때문에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켄 멜먼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이 직접 저소득층이 많은 흑인 커뮤니티를 찾아가 설득에 나서고 언론을 통한 홍보도 강화하고 있지만 분위기를 바꾸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부시 대통령의 국내외 정책이 미국인들의 실제 관심사와는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와 백악관을 긴장시키고 있다.

뉴욕타임스와 CBS가 3일(현지시간) 공동으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가 “부시 대통령은 대부분의 미국인과는 다른 정책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응답자는 부시 대통령이 집중해야 할 최우선 정책으로 고용을, 그 다음으로는 의료보호를 지목했다. 부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재선 이후 전국을 돌며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 개혁은 세번째 순위였다.

응답자들은 특히 연금 가운데 일부를 개인 계좌에 입금시켜 주식 등에 투자하자는 부시 대통령의 사회보장 개혁안에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1%는 개인 계좌를 운영하는 것이 ‘나쁜 아이디어’라고 응답했다. 특히 개인 계좌를 운영할 경우 나중에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는 69%가 개인 계좌 운영에 반대했다.

45%는 개인 계좌 운영이 재정적자를 가속화해 경제 기반을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라디오 방송인 NPR이 최근 실시한 사회보장 개혁 특집 프로그램에서는 주로 50대 이상, 소수 인종, 저소득층으로부터 불안감을 호소하는 전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기도 했다.

여론조사에서 대다수 미국인은 부시 대통령이 주장한 대로 2050년까지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50%는 “사회보장 개혁은 민주당이 더 잘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공화당이 더 나을 것이라는 답변은 31%에 불과했다.

이런 맥락에서 의회에서도 공화당 의원들은 지역구를 의식, 부시 대통령의 사회보장 개혁을 적극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90%는 재정적자가 심각하다고 답변했고,60%는 재정적자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대응에 불만을 표시했다. 불만을 가진 사람 가운데 48%는 공화당원이었다.

미주리주에 거주하는 공화당원인 어브 패커(66)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사회보장 개혁보다 시급한 일이 한둘이 아니다.”면서 “부채를 줄이는 작업에 당장 착수해야 하고 환경문제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휴스턴에 사는 녹색당원인 리자 델론(37)은 “부시 대통령이 미국인 전체의 안정과 건강, 웰빙보다는 대기업에 이익을 주는 데 집중하는 듯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