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돈 되는 공공기관을 잡아라” 쟁탈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둘러싸고 정치권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12부4처2청 이전을 골자로 하는 행정도시 특별법 통과로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전력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190개 정도의 공공기관도 지방으로 분산 배치된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분산 배치에 상당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국회 신행정수도특위 산하 지역균형발전소위에서 여야간 힘겨루기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역별 내몫 챙기기 우려돼

지역균형발전소위는 지난달 24일 첫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이를 주관하고 있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와 긴밀한 협의를 갖기로 원칙을 세웠다.

하지만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정치논리에 의한 ‘나눠먹기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 호남과 영남이라는 ‘텃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 잘 버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불보듯 뻔하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투명성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지난 3일 “지역균형발전소위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산하기관 190개를 놓고 정치적 협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어 “모든 것을 투명하게 국민 앞에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물론 정치권은 원칙에 입각한 여야간 원만한 해결을 장담하면서도 치열한 로비전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지역균형발전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여야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외부로부터 로비를 받을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이를 잘 조정해야 하는 것이 우리 소위의 임무”라고 말했다. 그러나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기관, 즉 대한주택공사 농산물유통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광업진흥공사 등에 대한 지역 배분 원칙이 모호한 인상이다.

●치열한 지자체 유치 경쟁



여기에다 대규모 공공기관을 가져가기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치열한 유치전도 볼 만하다.10대 공사 가운데 연매출액이 23조원을 웃도는 한국전력공사의 인기가 제일 높다. 막대한 세 수입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덩치가 큰 한국가스공사, 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도 인기순위 상위에 올랐다. 유치를 희망하는 시·도는 토지 무료임대, 지방세 감면 등 여러 가지 유인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박준석 박록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