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의료이용 형평과 건강보험 사명/이상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 소장

양극화의 심화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빈부격차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없다. 경쟁이 있는 한, 승자와 패자가 있게 마련이다. 다만 정도가 문제가 된다. 승자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진다면 사회는 정의와는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이다.

승패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자와 패자 사이에 분배 몫이 사회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정도로 일정하게 좁혀진다면 그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제주도 관광을 하는 사람 중 누구는 특급호텔에서, 누구는 민박집에서 숙박을 한다. 자신이 민박을 한다고 특급호텔에 머무는 부자들을 비난하는 관광객은 거의 없다. 그 정도의 차이는 수용할 만하기 때문이다.

반면 위암에 걸렸는데 어떤 이는 부자라서 최고의 병원에서 최상의 진료를 받고 다른 사람은 가난해서 치료를 못 받거나 시골병원을 전전한다면 이것을 수용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수용하거나 수용을 강요한다면 그 사회는 정의에 대한 최소한의 개념도 없는 희망 없는 사회임에 틀림없다.

한 사회의 구성원은 누구나 소득, 교육수준, 거주지역, 성별 등에 관계없이 차별 없는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의료이용의 형평성이다. 정부 주도로 의료를 제공하는 국가들뿐만 아니라 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다수 유럽 국가들은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정책적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지난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한 지 겨우 15년이 지났으며 의료이용의 형평성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진다. 현행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진료비의 56%만을 보장하여 멕시코를 제외하면 OECD 국가 중 꼴찌다.

그런데 최근 경제부처 일부를 중심으로 의료산업 발전론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약산업은 1조 6000억원(2003년 기준), 의료기기산업은 8000억원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였다. 이들 산업분야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간주하고 시장경쟁과 일반 산업분야의 지배적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자는 데서 발생한다. 경제부처와 자본측의 주장과 논리대로 가자면 필연적으로 기존 국가보건의료체계와 의료보장제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고 형평성 가치도 사라지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부자-민간보험-영리고급병원’과 ‘서민과 빈민-건강보험-일반병원’으로 의료제도가 계층화될 것이다. 또한 현재 GDP의 6.2%에서 통제되고 있는 국민의료비도 급증하게 될 것이다.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대단히 비효율적인 방임적 의료체계가 탄생하는 것이며 GDP의 14%를 의료비에 쏟아붓고도 보건지표가 변변치 않은 미국의 낭비적 의료체계를 뒤따르는 것이 된다.

그렇다고 의료서비스의 산업적 성격을 외면하자는 것은 아니다. 보건의료분야의 고용창출과 의료서비스 경쟁력 제고는 우리 모두의 과제다. 그러나 1000억원도 안 되는 해외원정 진료비를 1조원이라고 근거없이 과장하고, 세계적 수준인 국내 의료기술을 싱가포르에 빗대어 경쟁력 없는 것처럼 폄하하는 것 등은 사실 왜곡이다.

경제부처 일부와 보수진영의 이러한 주장은 정책목표의 달성보다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와 ‘국민의료비의 급증’이라는 엄청난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형평성 가치의 추구라는 큰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고용창출과 의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 이를 위해서라도 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 강화와 노인요양보험의 도입이 절실하다.

건강보험이 국민건강권의 보장과 형평성 가치의 추구라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상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