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심상찮은 개헌론

여야를 망라한 유력 정치인들의 잇따른 개헌 관련 발언이 심상치 않다.

3일에는 이해찬 국무총리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이 총리는 개헌에 대한 패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5년 단임제의 병폐는 많이 겪었다.4년 연임제나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개헌논의가 올해 시작되면 국가 경쟁력 강화 기회를 잃을 수 있다. 내년 하반기에 가면 대선 준비작업을 각 당이 하기 때문에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3일 한국언론재단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 3일 한국언론재단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한 이해찬 총리가 한 패널로부터 개인적인 질문을 받고 활짝 웃고 있다.
강성남기자

주목되는 부분은 ‘내년 하반기’로 개헌 논의 시기를 명시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14일 이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올해 개헌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을 자제했던 것과 비교하면 분명 진전된 내용이다. 앞서 지난달 27일과 2일에는 한나라당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와 김덕룡 원내대표가 각각 개헌 논의를 제안했다.

최근 개헌 관련 움직임은 두 가지 면에서 과거와 다르다. 우선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표면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 ‘내각제’보다는 대통령제가 주로 거론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 확률을 좀 더 높이는 요인이 된다.

정치권이 이런 식으로 개헌에 입맛을 다시는 듯한 배경에는 대선과 총선을 겨냥한 전략이 맞물려 있다는 관측이다. 우선 여권으로서는 정·부통령제로 개헌해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를 예컨대 호남과 영남, 혹은 호남과 충청 출신 식으로 배합하면 필승할 수 있다는 논리가 그럴듯하게 거론된다.4년 중임제의 경우 개헌 대상에 현직 대통령을 포함시킬 경우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연임의 기회가 열리게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개헌을 통해 현행 소선구제를 중·대선거구로 바꾸면 총선에서 영남권 공략에 유리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회 연설에서,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라도 선거의 지역구도를 타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나라당으로서도 영남과 수도권 출신 대권주자들의 정·부통령 조합을 구상해볼 수 있다. 반면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헌은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개헌이 실현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쉽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현재로선 많은 편이다. 어느 한쪽이 대선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게 개헌론이기 때문이다. 또 기존 헌법 체제로 대선을 치르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선두권의 대선주자들이 반대하면 동력을 받기 힘들게 된다. 소모적인 논쟁으로 확대되면 그 역시 제동 요인이 된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