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서울]3만평에 법원·구치소 건립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 법조타운 조성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걸림돌로 작용했던 성동구치소 이전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기 때문이다.

송파구는 3일 입주 기관별 부지 등 세부건축계획과 재원확보 방안 등을 담은 법조타운 조성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다음달 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송파구는 내부적으로 개발 계획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심의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규모보다 2만평 줄여

송파구 계획안에 따르면 법조타운은 37만 8000여평의 문정지구 중심부에 3만 2500여평 규모로 들어선다. 법조타운에는 동부지방법원 및 등기소가 9000여평, 동부지검이 8000여평 규모로 지어진다.

또 가락2동에 있는 성동구치소가 보호관찰소와 함께 1만 1000여평 크기로 건립된다. 구는 당초 5만 2000여평가량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미래형 산업단지 및 업무단지로 개발될 ‘문정지구 종합개발 계획’의 취지에 맞춰 법조타운 규모를 축소했다.

당초 법무부는 법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조타운 내에 성동구치소 이전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주민들은 “혐오시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크게 반발,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송파구는 문정동 훼밀리아파트 건너편 문정지구 초입에 2만 8000여평의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하고, 지법·지검과 구치소가 함께 들어서 있는 인천과 평택 등의 사례를 들며 주민들을 설득해 상당 부분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송파구는 구치소 건물을 현대식으로 짓고 담도 없애는 등 외관상으로는 구치소임을 알 수 없도록 지을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가 이전을 추진했던 출입국관리소는 옮기지 않기로 했다. 문정지구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는 4500여평 규모의 현대식 건물로 다시 짓는다.

●내년 하반기쯤 착공 예정

법조타운 개발방식은 입주 기관이 땅을 매입하고 도로개설비를 분담하되,SH공사가 대행 개발하는 공영개발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조타운에는 변호사 사무실 등 관련 시설이 함께 들어서고 문정지구 종합개발계획과도 일관성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SH공사가 개발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음달 중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내년 하반기쯤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