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달러유출을 막으려면/주병철 경제부 차장

최근 들어 ‘달러가 샌다’고 난리다. 한쪽에서는 물건을 팔아 달러를 꼬깃꼬깃 벌어들이기 바쁜데, 다른 한쪽에서는 해외유학 및 연수, 골프 등으로 달러를 나라 밖에서 물쓰듯 마구 쓰고 있기 때문이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위화감 조성은 물론 국부 유출이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까지도 거론된다.

지난해 1∼11월 해외유학 및 연수에 7조 3000억원, 골프 등 여행수지 적자 4조 1000억원 등 해외 지출규모만도 16조 6000억원에 이른다는 외환당국의 집계는 걱정할 만하다.

정부가 무분별한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상반기중 외환거래규정 관련 조항을 개정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얘기도 수긍이 간다. 현재로서는 달리 뾰족한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언제까지 땜질식의 편법을 계속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따지고 보면 달러가 바깥으로 새는 데는 이유가 있다.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교육서비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다양한 레저활동 등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가까운 예로, 이웃 중국인들이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국내로 몰려들고, 어학교육을 위해 대학생은 물론 초·중·고생까지 달러보따리를 들고 해외로 줄을 잇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불법송금이 아닐진대, 나가는 사람을 옥죌 필요는 없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서비스와 레저활동을 값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되고,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한다.



아무리 우리나라 사람들의 속성이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아픈 것은 못 참는다.”고 하지만,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외환자유화가 시행된 지 10년이 다 돼 가는 마당에 ‘규정 강화’등의 용어는 초라하고 어색해 보인다.

주병철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