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인권전쟁

｜베이징 오일만특파원｜ 미국과 중국간의 ‘인권 전쟁’이 시작됐다.

지난달 28일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04년 연례 인권보고서’에 맞서 중국은 3일 ‘2004년 미국 인권기록’을 발표키로 했다고 관영 신화사가 2일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인권보고서에서 중국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이 열악하다고 종합적으로 규정했다.

중국 내에서 성행하는 탈북여성 인신매매와 반체제 인사 탄압, 탈북자 강제북송 등 중국 당국의 비인도적인 태도를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 인권기록’을 통해 상세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미국의 ‘위선’을 만천하에 알리겠다는 태세다.

주요 내용은 미국의 외국 침략과 수감자 학대 및 생명ㆍ자유ㆍ신체의 안전, 정치권리와 자유,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 인종차별, 부녀와 아동상황 등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 등이다.

베이징 외교가의 한 소식통은 “올해로 다섯번째인 중국의 미국 인권침해 사례 발표는 미국의 인권외교에 대한 중국의 뿌리깊은 불신감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중국측은 미국이 인권을 앞세워 내정에 간섭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 장기적으로 미국의 인권외교 무력화를 위해 공세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인권보고서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강력하다.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중국 인권의 부단한 발전과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내용을 발표하는 데 대해 중국은 강력한 불만을 표시한다.”고 항의했다.

이어 “미국은 스스로 다른 나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되돌아 봐야 한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또 중국 인권연구회 둥윈후(董云虎) 부회장은 “지난해 자행된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가 미국의 이중적 인권 잣대를 방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미국의 인권 ‘거울’엔 왜 자신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느냐.”고 비아냥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