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총 표결 졌다고 농성하면
수정 2005-03-01 00:00
입력 2005-03-01 00:00
새 행정도시 건설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자면 한이 없다.2년이 넘게 진행돼 온 논쟁이다.2002년 말 대선을 앞두고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 한나라당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라. 충청도 표가 욕심이 나서 손을 들어주고서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뒤집고,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나자 마치 자기네들이 승리한 양 의기양양해하지 않았나. 헌재의 위헌판결 이후에도 한나라당이 여론을 수렴하고 대안을 다듬을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 허송세월하다가 이제 와서 여야가 대안에 합의하고 게다가 의총에서 표결로 추인까지 했으면 민주적 절차를 존중해야 될 것이 아닌가. 법도, 약속도, 절차도 무시한다면 누구라도 한나라당의 당론이나 정책을 믿을 수가 없을 것이다.
행정도시 이전은 아직 충분한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지역적으로도 갈라져 있는 사안이다. 정부여당의 대안이 확실한 만큼 야당의 당론도 분명해야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다. 이제 충청권은커녕 다른 지역에서도 우왕좌왕하는 한나라당을 믿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의 지도력이나 정책결정의 무책임성도 문제지만 최소한의 민주절차도 무시하는 소속의원들의 행태는 더 한심하다.
2005-03-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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