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北·中동맹 강화에 대비해야/정종욱 아주대 교수·前 주중대사

평양을 방문한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에게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은 조건만 충족되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한 말을 놓고 해석이 혼란스럽다. 북한이 곧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이라는 낙관적 해석이 있는가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비관적 해석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들은 어쩌면 현재 북한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를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간과하고 있지나 않은지 우려된다.

필자는 금년에 들어와서 북한의 대미전략, 특히 체제보장의 기본전략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국제적 고립이 모두 자신을 압살하려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때문이라고 인식했다. 부시의 재선 이전까지만 해도 이런 전략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금년 1월 부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폭정의 전초기지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북한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다. 부시가 선언한 폭정과의 전쟁은 북한이 추구해온 체제보장이 단순히 미국의 적대 정책 포기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북한 체제가 보다 민주적인 체제로 전환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북한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강요하는 것이었다. 부시 행정부 인사가 미국의 대북정책의 목표가 북한의 체제전복이 아닌 체제전환이라고 했지만 북한에는 체제전복보다 체제전환이 오히려 더 무서운 것이다. 작년 중순부터 6자회담의 재개를 미룬 채 대선 이후의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을 지켜보던 북한이 부시가 북한의 체제전환을 요구하자 이제 미국으로부터 어떤 보장이 주어진다고 해도 이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지금의 북한에는 또 하나의 고민이 있다. 권력승계가 바로 그것이다. 북한이 후계자 선정을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렵다. 김정일의 경우라면 벌써 2년 전에 후계자가 옹립되었어야 한다.

감히 후계자로 거론되는 김정일의 아들들은 20대 초반이다. 이들 중 누구를 내정해도 지금부터 권력기반을 다지고 최고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가까운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김정일의 경우는 32살 때 후계자가 되어 52살 때 최고 지도자가 되었다.20년 동안 기반을 다진 셈이다. 그동안 누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줄 수 있을지가 바로 김정일의 고민이다.

북한의 체제보장을 해줄 수 있는 국가는 중국밖에 없다. 두 나라의 체제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은 적어도 체제문제를 거론하지는 않는다. 타국에 대한 내정불간섭은 중국의 오랜 외교원칙이다. 중국 자신이 미국의 인권정책으로 골치를 앓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은 동병상련의 처지라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은 북한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우방이다. 식량 등 생활필수품이 거의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고 원유와 특수 물품 역시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교역량만 해도 작년의 경우 약 14억달러에 달했다. 전략적으로는 중국 의존도가 훨씬 더 높다. 그래서 중국과 동맹관계를 복원하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왕자루이 부장을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만나주고 중국의 입장을 배려하는 말을 한 것도 이런 작업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 상반기 후진타오 주석의 북한 방문을 주목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금년 가을 APEC 참석차 한국을 방문하는 후진타오 주석이 한국방문에 앞서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방문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양국 관계를 새로운 동맹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적어도 북한 측은 그렇게 원할 것이다. 또한 북한으로서는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까지도 자신의 동맹권에 포함시켜 한반도 북쪽에 새로운 삼각동맹체제를 만들어 그 속에서 자신의 체제에 대한 장기적 보장을 얻으려 할 것이다. 냉전으로의 회귀는 아니라 해도 이것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갖는 함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것이 하나의 시나리오에 지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정종욱 아주대 교수·前 주중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