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는 우향우, 사상은 좌향좌

｜베이징 오일만특파원｜후진타오(胡錦濤)의 중국 4세대 지도부는 경제에서는 시장주의를 강화하면서 상부구조에서는 사회주의 사상투쟁을 강조하는 ‘이중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24일 사영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진출 영역을 확대시키는 ‘개체·사영 등 비공유제 경제발전에 관한 약간의 의견’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영기업은 합법적 재산권 보호가 강화되는 한편 국방과 전력, 사회간접자본시설, 전자통신 등 국가기간 산업에도 진출하게 됐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를 비롯한 관련 부서들은 조만간 구체적인 세부 규정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경제연구소 린웨친 연구원은 사영기업을 강력히 지원하는 새로운 이정표인 동시에 지난 2003년의 중소기업진흥법과 2004년의 투자·금융시스템 개혁에 이은 획기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중국 사영경제 규모는 지난 1978년 전체 경제의 1%에 불과하던 것이 최근 들어 40%까지 성장했다.1989년 422억위안이던 사영경제 규모는 2003년 약 48배인 2조위안으로 급증했다. 사영 경제의 고용인원은 현재 344만개 기업의 4714만명에 달한다.

이날 중국 인민은행은 ‘외환 딜러제’의 시험적 도입을 선언, 금융시장에서도 본격적인 시장경제 도입을 예고했다. 자의적인 금융 행정정책에서 벗어나 시장친화적 외환 관리제도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인 것이다.



하지만 4세대 지도부의 사상통제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6800만명 당원 전원에 대해 ‘선진성 교육’이란 명목으로 강도높은 사상강화 프로그램이 가동중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사상투쟁 강화는 시장경제 도입 이후 불고 있는 자유민주화 바람을 잠재우고 공산당 장기집권을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