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6부 이전”… 野 “7부＋α”

행정수도 후속대책 처리문제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여야 지도부의 ‘무정쟁 선언’과 함께 시작된 2월 임시국회가 자칫 파행으로 이어질지도 모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당론으로 정한 14개 부처 이전안을 이번 회기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아직 당론을 정하지 못한 한나라당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입장이어서 입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여,“2월 국회 단독 처리 불사”

21일 열린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특위 전… 21일 열린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특위 전체회의에서 부처이전 범위에 대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특위 위원장인 열린우리당 김한길(오른쪽) 의원과 여야 간사인 열린우리당 박병석(가운데) 의원,한나라당 김학송(왼쪽) 의원 등이 모여 후속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남상인기자

열린우리당은 행정수도 특별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과의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안되면 단독이라도 처리하겠다는 강경 태도를 보였다. 임채정 의장은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속단을 하기는 이르고, 합의를 하기 위해 여야가 노력해야 한다.”면서도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단독이라도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외교부와 국방부 등을 뺀 16부4처3청 등 56개 기관의 이전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야,“여야 합의 전제로 신중 접근”

한나라당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당초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당론이 정해질 때까지만 입법화를 연기해 달라고 열린우리당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21일 김덕룡 원내대표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논의했지만 김문수 의원 등 수도 이전을 원천 반대해 온 수도권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회의에서 교육·과학부총리 산하 교육·과기·산자·정통·환경·노동·여성부 등 7개 부처에 일부 부처를 더한 ‘7+α’안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연계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위 위원들은 여야 협의과정에서 최대 10개 부처까지 이전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쪽으로 ‘협상 마지노선’을 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의원을 비롯한 수도권 의원들은 “특위 위원 몇명이 만든 안을 당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결정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조만간 의총을 열어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건교위,22일 후속대책 공청회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2일 건교위 회의실에서 학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별법’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공청회에서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안’의 위헌성 여부와 과천정부청사 활용문제, 행정이원화에 따른 행정비효율 문제 등 행정도시 건설을 둘러싸고 전문가와 여야 의원들의 격론이 예상된다.

전광삼 박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