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 核회담때 심각한 충돌 있었다”

평양을 방문 중인 왕자루이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두차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났으며 특히 20일에는 3시간 이상 북핵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은 이날 평양발 보도를 통해 양측이 심각한 의견 충돌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양 주재 외국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왕 부장의 활동이 철통 보안에 부쳐진 것 자체가 사안의 민감성을 방증한다고 평양발 외신들은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북핵의 ‘안보리 회부론’을 거론하고,‘중국 역할 회의론’이 미국 언론을 통해 본격 제기되는 등 6자회담 참가국간의 엇박자가 두드러진다. 지난 19일 개최된 양국 외무·국방 연석회의 ‘2+2’에서 마치무라 노부타카 일본 외상이 “(북핵)사태가 전혀 진전되지 않을 경우 장래 유엔 프로세스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하자, 라이스는 “동감”이라고 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 회의 분위기는 불과 닷새 전에 열린 한·미간 외교장관 회의 때와는 사뭇 달랐다. 우선 북한 핵무기 보유선언에 대해 한·미간에는 “(북한이)협상력 제고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평가절하했으나, 미·일간에는 “북핵은 국제사회에의 심각한 도전이며 동북아의 직접적 위협”으로 간주했다.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도 한·미간에는 “논의된 바 없다.”는 게 반기문 외교부장관의 전언이었으나, 미·일간에는 “납치와 기타 북한관련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한다.”고 표현됐다.

당장 한·미간에는 기자회견 자체가 없었으나 미·일간에는 공동기자회견을 연 것부터가 달랐다.6자회담에 대해서도 한·미간에는 “북한의 복귀를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에 무게를 뒀지만 미·일간에는 “무조건적이고 신속한 복귀”를 강조했다. 오는 주말로 예정된 한·미·일 3국 6자회담 수석대표간 협의에서 ‘시각 교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본은 3월1일부터는 대북 경제제재에 일부나마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이날부터 일본에 입항하는 100t 이상의 선박에 대해 ‘선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보험은 ‘모든 선박의 입항시 유류 오염 배상과 선체 철거비용을 배상하는 선주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으로,“일본을 오가는 모든 북한 선박이 이에 해당돼 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정부 관계자는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200t 이상 ‘유조선’에 한해 ‘유류 오염’에 대해서만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