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외교라인 난청 딴청

｜워싱턴 이도운특파원｜한국과 미국 정부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양국간의 의사소통 장애는 대북 정책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구조적인 현상이어서 단기적인 치유가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지난 10일 북한이 핵무기 보유와 6자회담 무기한 중단을 선언한 직후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했다. 반 장관은 딕 체니 부통령,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및 폴 울포위츠 부장관, 스티븐 해들리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의 대외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인사들을 두루 만나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재확인했다.

●美언론 거듭확인에 또 부인

그러나 반 장관이 워싱턴에 머무는 기간부터 양국 사이의 이상 기류는 감지되기 시작했다.11일 체니 부통령이 “북한에 비료를 주지 말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반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그같은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반 장관이 14일 귀국한 직후 다시 울포위츠 부장관이 같은 요구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외교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다시 부인하다가 마지못해 “공식적으로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꼬리를 내렸다. 왜 이같은 상황이 벌어졌을까.

●“美우회적 요구 한국측 흘려들어”

한·미 양국의 당국자와 전문가들은 두가지 해석을 제시했다.

첫번째는 한·미간 커뮤니케이션 자체의 문제이다. 미국측에서 우회적이고 완곡한 용어(Under-reaction)로 그같은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한국측에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외교에서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고 이를 각자 편한 대로 해석하는 것이 흔한 일이다.

주미 대사관 관계자는 일반론을 전제로 “다른 언어,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하다보면 각자 ‘자기 인식의 포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라이스 장관이 반 장관과의 회담에서 대북정책의 세가지 원칙을 제시했으나 회담 뒤 반 장관이 브리핑한 원칙과 미국측이 추후에 밝힌 원칙에는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다.

●“내정간섭등 비난우려 공개 거부”

두번째 분석은 국내정치 및 남북관계와 관련된 것이다. 미국측이 분명히 비료 지원 반대의사를 전달했고, 한국측도 이를 접수했지만 그 파장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았다는 관측이다. 미국의 비료 지원 반대 사실이 공개될 경우 한국내 일각에서 “내정간섭이냐?”는 비난이 제기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북핵 문제보다는 반미가 이슈화되는 엉뚱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미국의 요청에 따라 비료지원이 중단된다면 북한의 반응이 어떨지는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헤리티지 재단의 발비나 황 동북아정책 분석관은 “한·미간 커뮤니케이션에도 큰 문제가 있지만 이번 일은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했다. 황 분석관은 “한국은 대북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바꾸라고 요구할수록 양국간의 오해와 긴장은 커질 것”이라면서 “양측 모두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