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료지원 상황 봐가며…”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북핵 해결없이는 대규모 남북경제협력을 해나갈 계획이 없다. 인도적 차원의 경협을 추진하겠다.”

반기문(왼쪽) 외교통상부 장관이 16일 열린… 반기문(왼쪽) 외교통상부 장관이 16일 열린 재외공관장회의에 앞서 공관장들과 환담하고 있다.(왼쪽부터 반 장관, 조윤제 주영 대사 내정자, 홍석현 주미 대사, 김숙 북미국장)
손원천기자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16일 밝힌 향후 대북 정책의 방향이다. 방미 귀국 후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다. 비료 50만t 지원에 대해서는 “여러 상황을 봐가면서 입장을 검토하겠다.”며 분명한 태도를 밝히지 않았다.

‘대규모’라는 표현은 일단 ‘현행 유지’의 의지로 받아들여졌다.“추가적 사업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도 된다.”고 한 당국자는 해석했다.“개성공단은 아직 ‘소규모’ 시범사업일 뿐이고, 금강산 관광도 현행대로만”이란 얘기다.

외교부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에 대해 ‘반응’을 보이는 일 자체를 자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해오던 것을 중단하는 일이나, 없던 것을 새로 하는 일’이 핵무기 선언에 대한 반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지금 여기서 개성공단 사업이나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는 것은 주요한 대북 협상카드를 미리 사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적 차원의 경협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된다.‘인도적 지원’의 중단은 햇볕정책 무용론과도 연결될 수도 있다.

다만 비료 50만t 규모를 인도적 지원으로 보느냐의 문제가 남는다. 지원시기도 정치적으로 판단할 일이라는 시각도 있다. 문제해결에 아무런 진전이 없거나 상황이 악화되기라도 하면 비료 주기도 어렵다는 고민도 나온다.

정부 일각에서는 반 장관이 미국을 다녀온 뒤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반 장관이 미국 조야 전반의 분위기를 수용한 것으로 전제한 비판이다. 정책결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