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침내 현실화된 온실가스 규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위한 교토의정서가 마침내 내일 발효된다. 세계 최대 물량인 24%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미국이 중도 탈퇴해 당초보다는 폭발력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유럽 선진국을 비롯한 141개국이 지구환경을 구하기 위한 행동에 공동보조를 취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지구평균기온은 100년전에 비해 0.7도 상승했다. 유엔환경계획은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10년 안에 가뭄, 홍수, 사막화, 식수부족 등 대재앙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판이다. 원인물질 감축이 늦었으면 늦었지 빠르다고는 할 수 없다.

의정서에는 참가국들간 입장에 따라 국익이 각축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유럽국가들의 경우 배출권 거래를 산업화하고 오염국가에 대한 환경세 등 무역장벽 구축도 예상된다. 반면,1차 의무감축기간 중 대상에서 면제된 한국, 중국 등 ‘개도국’그룹들은 면제 연장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최근 유엔기후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자발적 감축’을 주장한 것도 이의 연장선 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어정쩡한 정부 입장은 변화하는 국제사회 패러다임에 적절한 대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2위의 무역대국으로 지구촌 국가들과의 공영 없이 독자 생존해 갈 수 없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세계 9위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 지난 95년간 한반도에서만도 1.5도라는 높은 기온상승을 목도하고 있다. 새만금간척, 천성산터널 공사 중단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의 환경인식 변화는 또 어떠한가.

정부는 올해부터 3년간 21조 5000억원을 투자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실감되지 않는 내용뿐이다.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나 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면서 산업도 보호하는, 환경정책에 발상의 대전환이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