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鄭통일 “北 핵보유국 간주 일러”

14일 국회에서 벌어진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참여 중단 선언을 놓고 서로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서로 다른 각도에서 진단과 해법을 제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국회 정치·통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의 홍준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북핵정책 실패’라는 맞춤형 공격으로 일관했고 여권은 ‘신중론’이란 준비된 답변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서로의 논리에만 익숙해진 듯 대북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창’과 6자회담 속 평화적 해결이라는 ‘방패’는 내내 겉돌았다.

●정책 실패 vs 신중 반응을…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 불용’의 입장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정답’을 갖고 본회의장에 들어온 의원들은 ‘북핵 선언’의 진상과 대책을 추궁했다.

홍준표 의원은 “북핵 관련 정부의 통일된 입장이 없다.”면서 “국민들에게 진상을 알리고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명주 의원은 “정부가 남북평화정착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북핵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핵 물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핵 보유국으로 간주해선 안 된다.”면서 북핵에 대한 정쟁화에 반대했다.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도 “정부 책임론과 북핵 불감론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면서 한나라당을 압박했고 같은 당 정의용 의원은 “과도한 반응을 자제하면서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수단 다변화 vs 교류협력 지속

여야는 북한의 핵보유 선언에 담긴 위기에는 공감하면서도 원인에 대한 진단과 해법은 달랐다.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지원 우선의 대북 정책이 아니라 국제 공조속 경제 제재 등 비군사적 압박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승환 의원도 “현 정부가 계승했다고 언급한 전임 정부의 ‘햇볕 정책’은 근본적으로 수정돼야 한다.”면서 “물리적 제재의 의지를 보여주는 등 정책수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핵보유 선언에 맞서 즉각 경협과 대북지원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며 “남북경협이 한반도 평화정책을 위한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화영 의원도 “6자회담의 틀 속에서 한국이 주도하는 평화적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미국의 적대적 대북정책이 북핵위기를 낳았다.”면서 “대북 특사 파견 등 정부가 남북대화를 직접 추진하면서 평화적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