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 급증에 지폐 도안 전면교체 추진

현재의 지폐 도안이 전면 교체된다.10만원권의 고액화폐를 발행하는 방안도 다시 추진된다.

한국은행은 14일 기본도안이 도입된 지 20년이 넘는 현재의 1만원,5000원,1000원권 지폐를 첨단 위폐방지 기능을 보강한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지폐도안을 바꾸기로 했다. 현재 도안으로는 급속히 늘어나는 위조지폐를 막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또 화폐단위 변경(리디노미네이션) 추진이 정부와 정치권이 논의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전면 보류된 점을 감안,10만원권 고액권 발행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화폐도안 교체와 고액권 발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에 이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한은 관계자는 “외국에서 5∼6년마다 지폐도안을 변경, 첨단 위폐방지 장치를 도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의 위폐방지 수준은 최후진국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폐 도안의 전면적인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지난해 위폐 발견 장수는 4353장으로 1998년에 비해 12배나 늘었고 매년 51%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은은 덧붙였다.

재경부측은 이에 대해 “위폐방지 장치를 강화한다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한은이 요청해 오면 검토해 보겠지만, 전면적으로 화폐도안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액권 발행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며, 현 시점에서는 실행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주병철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