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核보유 공식선언 파장] 美, 對北 비료지원·6자회담 연계?

비료 지원 등 대북 지원이나 남북 경협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점점 위축되는 양상이다.

13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대북 지원이나 남북 경협 문제는 정해진 게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기자들과의 비공식 간담회에서 ‘이런 상황에 북한에 온건 정책을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회담 개최에 도움이 된다면….’이란 조건이 붙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11일 미국에서 “쌀과 비료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라면서도 지원의 지속 여부에 대해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으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반 장관은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서도 “그대로 해 나간다는 방침이지만 상황이 달라지면 정부 내에서 협의해 봐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모두 ‘대북 정책 재조율’의 전단계로 받아들여질 만한 대목들이다. 정부가 공식 부인하긴 했지만, 딕 체니 미국 부통령의 ‘대북지원 중단 요구설’이 여진을 남기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의 반응은 일단 상대방이 있는 대화에서 오간 내용을 ‘공식 부인’ 했다는 점에서, 체니 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원 중단’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을 설득력 있게 한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이 대북 지원에 불만을 표출했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잠재우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체니 부통령이 미국 내에서 보수·강경 진영의 수장격이고, 보수 진영에서는 대북 지원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지금 미국과 일본에서는 대북 제재론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반기문 장관은 체니 부통령과 회동 직후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금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과 취할 단기적인 조치를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향후 상황을 관계국들과 협의, 평가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과 함께 “조치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분석도 대두된다. 만약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정책을 조율하고 그 결과로 정부가 대북 지원이나 남북경협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게 되는 상황은, 그 자체로 북한에는 ‘압박’으로 작용할 여지가 많다.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추가 ‘조치’ 내지는 ‘반응’을 유도할 개연성이 높아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국면을 2라운드로 이끄는 기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