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核보유 공식선언 파장] 北은 이란보다 한수아래?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을 ‘평가절하’하는, 그래서 북한·이라크·이란 등 ‘악의 축’ 3개국 가운데 유독 북한에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는 뭘까?

첫째는 북핵문제가 미국 대외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최우선적인 대외정책은 ‘중동의 민주화’이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전을 치렀고, 이라크전을 치르고 있으며,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4년만에 평화협상을 시작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로서는 북한과 또다른 전선을 형성할 만한 외교적·군사적 여력이 없다. 특히 북한은 이라크나 이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군사적 강국이다. 북한의 공격은 남한에서 수백만명의 사상자를 낼 수 있다.

둘째는 북한 핵 기술에 대한 의구심이다. 지난해 1월 북한 당국의 초청으로 영변을 찾은 미국 로스앨러모스 핵연구소의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평양당국이 ‘핵 억지력’이라고 제시한 플루토늄 분말과 덩어리를 보고 나서도 “북한이 핵무기 개발능력을 갖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었다.

셋째는 북한이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핵무기의 군사전략상 한계 때문이다. 설령 북한이 일부에서 추정하는 대로 핵무기를 8,9기까지 보유했다 하더라도 군사학적으로 미국에 대한 억지력을 가졌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핵물질을 보유했더라도 이를 탄두로 만들고 미사일에 실어 날라야 위협이 되는데, 북한은 그같은 능력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은 실험 발사에서 실패했다.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능력은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노동미사일 정도다.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의 신뢰성 상실도 평가절하의 주요인인 것 같다. 북한은 그동안 한국과 미국을 비난할 때마다 극심한 ‘언어의 인플레이션’을 보여줬다. 또 말 자체의 표현뿐만 아니라 북한의 습관적인 ‘벼랑끝 전술’도 드러날 만큼 드러난 상태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태도는 부시 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 등이 직접 나서 이란 핵 문제의 위협성을 강조하는 상황과 대비된다. 국무부의 10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 선언에 대한 미국 정부의 ‘미온적’ 반응을 지적하며 이란 핵 문제와의 형평성을 제기하는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애덤 어럴리 부대변인은 “다른 나라, 다른 지역, 다른 상황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은 아직 개발 단계지만, 북한은 이를 넘어 확산의 단계이고 ▲이란 핵 문제는 해결 틀이 없으나 북한에는 이미 6자회담이라는 틀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