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核보유 공식선언 파장] 남북대화 교착상태 길어질듯

‘6자회담 무기한 불참’과 ‘핵무기 보유’를 공식 선언한 북한 외무성 발표는 남북관계에도 커다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해 7월 이후 중단된 남북 당국간 대화의 교착 상태가 길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이는 최근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6자회담 3월 개최설’을 제기한 사실이나 올해가 광복 60주년,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이라는 점에 비춰 볼 때 충격파가 클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이 가능하리라는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선 정부가 대북정책에 소극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우영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는 “그 동안 참여정부가 정체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미국이 주도권을 잡는 사이에 북한에 대한 적절한 신뢰를 얻지 못해 북한이 회의적으로 우리 정부를 바라본 것이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정도면 만족하는 듯한 인상을 준 것도 안일한 판단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대북정책만 보면 부시 2기 행정부는 1기에 비해 핵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체제 전환 문제로까지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평화적·외교적 해결에만 안도해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북한이 성명을 통해 남한 정부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진전을 바라는 의도가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북 강경책을 구사하기보다는 경협과 개성공단, 비료 전달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있게 들린다. 통일부 고위관계자의 “(성명 파문이)오히려 남북관계의 진전이 필요하다는 걸 암시하는 것 아니냐.”는 언급이 이를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다만 이철기 교수는 “핵문제와 남북관계를 너무 예민하게 연결시키지 말고 북한을 꾸준히 설득·지원하되 비핵화 선언은 남북 합의사항이므로 강력히 제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