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빈부의 양극화 해결은 교육으로부터/김정식 연세대 경제학 교수

지금 우리사회는 각 부문에서 양극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빈부 격차는 물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지방 중소도시와 대도시의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 여러 부문의 양극화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빈부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식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 교수

빈부 격차가 심해지면서 노동자의 노동 의욕이 감소해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소비가 늘어나지 못해 경기침체와 빈부 격차 심화라는 악순환 속으로 우리경제가 들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사회불안과 정치체제의 변화까지도 우려된다는 점에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빈부 격차 심화는 외환위기 이후의 경기침체에도 원인이 있지만 그동안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과 우리의 과격한 노동운동에도 문제가 있다. 정부는 무분별하게 도심 재건축을 허용해 집값을 3배 이상 올려놓았다. 또 과도하고 단기적인 내수부양책을 시행, 경기의 변동성을 높여 기업투자를 줄어들게 했다. 과격한 노동운동은 결국 기업을 해외로 나가게 해 일자리를 줄어들게 했고, 빈부 격차를 심화시켰다.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 근본적으로는 일자리를 만들어 노동자의 소득 증대에 주력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경영환경을 기업에 유리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투자의 주체인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데 지금과 같이 소비만 늘린다고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소득의 뒷받침이 없는 소비는 지속될 수 없으며 이는 신용카드 사태에서 이미 우리가 경험했다. 노동운동 역시 바뀌어야 한다. 시대가 변했는데 과거와 같은 노동운동으로는 노동자의 후생을 높일 수 없다. 과격한 노동운동은 결국 기업을 해외로 나가게 할 뿐이다.

따라서 앞으로 노동운동은 기업에만 노동자의 후생을 책임지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정부에 노동자의 실질후생을 높여줄 수 있는 정책을 요구해야 한다. 아무리 명목임금을 올려도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못 추진해 물가가 오르거나 부동산 정책을 잘못 시행해 지난번 정부에서와 같이 집값이 몇 배 오른다면 노동자는 더욱 못 살게 되고 임금인상은 물거품이 된다. 정부는 물가와 부동산가격 안정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의 실질후생을 높여주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을 사용할 때 단기적으로 빈부의 양극화 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막으려면 교육제도 개선에 좀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는 부자가 사교육을 통해 좋은 학교에 가고 다시 고소득층이 되게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는 일부 부유층 밀집지역과 다른 지역과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수능 성적만으로 대학입학을 허가해 사교육을 받은 특정지역에서 많은 입학생이 나오는 교육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지역이나 학교별 격차를 두지 않고 각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동등하게 입학기회를 주는 지역할당제와 같은 방법을 확대 실시해 대학입학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비록 지방 고교에서 사교육을 받지 못해 도시학생들보다 성적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성적 외에 리더십 등도 입학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수도권이나 일부지역의 높은 부동산 가격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과 도시의 양극화 현상도 해결할 수 있다. 빈곤의 대물림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하버드대 같은 유수 대학은 이런 방법으로 미국 각 지역 학생들에게 평등하고 동등하게 입학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정부정책과 제도가 개선되고 노동운동의 방향이 바뀔 때 우리는 빈부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