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퇴임한 김동건 前서울고등법원장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지겠고, 무겁고 깨질 것 같은 그 독을 들고 아등바등 세상을 살았으니 산 죄 크다. 내 독 깨지 않으려고 세상에 물 엎질러 착한 사람들 발등 적신 죄 더 크다.” 지난 7일 퇴임식을 가진 김동건(58) 서울고등법원장이 김용택 시인의 시 ‘죄(罪)’를 인용해 자신의 법관 인생 30년을 돌아보는 소회를 밝혔다.

김동건 前서울고등법원장 김동건 前서울고등법원장

김 원장은 퇴임사에서 “불만은 개선의 어머니라고 말해놓고도 실천하지 못해 불만만 쌓이게 했다.”면서 “법원이 열망하는 평생 법관제에 전혀 기여하지 못해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끝인지 시작인지 알 수 없지만 한편으로 멈춤과 시작이 둘이 아님을 알 것도 같다.”라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지난 달 말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당시 “30년 동안 일해온 법원을 떠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공무원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마당에서 뛰어보고 싶은 마음에 모험을 선택했다.”면서 “법원장 임명 제청자가 결정된 뒤 마음을 굳혔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사의를 표명하면서도 “법관이 정년까지 일하는 풍토를 만들지 못하고 나가 후배 법관들에게 미안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원장은 앞으로 계획에 대해 개인사무실을 차리는 것과 로펌으로 가는 것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시 11회에 합격해 1975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한 김 원장은 서울고법 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조사국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제주ㆍ수원ㆍ서울지법원장을 역임했다. 김 원장은 일조권 침해의 기준이 되는 일조시간을 정립하고 IMF 외환위기 시절 신입사원 채용 내정자의 내정 취소도 ‘해고’로 보는 이론도 세웠다.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