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核무기 보유 공식선언] 라이스 “北고립 심화시킬뿐”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은 북한 외무성이 핵 보유와 6자회담 참가 중단을 선언하자 당혹해 하면서도 그 의도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도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룩셈부르크를 방문중인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10일 RTL 방송과의 회견에서 “만약 이 일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로 지칭했던 라이스 장관은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고 거듭 밝히면서 “향후 대응을 동맹국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스 장관은 이어 유럽연합과의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약간의 핵무기를 보유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왔다.”면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어떠한 위협이라도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억제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또 “6자회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다.

미국 정부와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그동안 평양 당국이 핵과 관련해 잇따른 ‘위협적’ 발언을 해 왔지만 발표 자체보다는 그 내용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둬 왔다.AP통신은 외무성 발표가 6자회담에 참여하기 전에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분석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을 지낸 웬디 셔먼은 CNN에 출연,“북한의 발표는 북한이 리비아에 핵 물질을 수출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 등에 대한 반응”이라면서 “북한이 다시 위험한 협상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동의 민주화’와 사회보장 및 세금제도 개혁을 2기의 주요 과제로 상정하고 있는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현상유지’ 선에서 관리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해 왔다. 그러나 북한 외무성의 발표로 2기 행정부 외교라인 인선과정에서 목소리가 줄어든 대북 강경론자들의 발언권이 강화될 여지는 생겼다. 한편 부시 대통령은 최근 중국을 방문한 마이클 그린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국장을 통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친서를 보내 북한이 리비아에 핵 물질을 수출했다는 정보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