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고법부장판사 첫 탄생

형제가 고법부장판사로 근무하게 됐다.3일 발표된 대법원 인사에서 이광범(46·사시 23회) 법원행정처 송무국장이 광주고법 부장판사로 발령받아 서울고법 이상훈(49·사시 19회) 부장판사와 첫 형제 고법부장판사가 됐다. 고등법원은 사실관계를 심리하는 최종 판단을 내린다. 재판을 책임지는 부장판사는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

이 송무국장은 지난해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간사를 맡았다.2000년 광주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할 때는 항소심 재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은 현직 시장의 부인을 직권으로 구속하기도 했다. 이상훈 부장판사도 1993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으로서 사법제도를 연구한 경험이 있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는 진보, 개혁 성향의 전·현직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판사들이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이광범 국장 역시 우리법 연구회 회원이다.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한 유남석(사시 23회), 한기택(사시 24회)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도 회원이다. 지난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한 이정렬 판사와 강금실 전 법무장관, 사법개혁을 요구하며 사표를 낸 박시환 변호사도 회원으로 활동했다.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