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한나라 민생살리기 15대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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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2-03 07:33
입력 2005-02-03 00:00
한나라당은 부모의 경제력 차이에 의한 ‘저학력 대물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빈곤해소법을 제정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빈곤층, 차상위계층 등의 자활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2일 민생살리기 15대 입법과제를 발표했다.‘교육격차 해소특별법’에는 학력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많은 지역이나 학교에 우수교원을 파견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아울러 자립형공립학교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 학교정보공개 특별법 제정, 대학 특성화 유도를 골자로 한 대학개혁 특별법 제정, 우수교원 확보법 제정 등 교육살리기 과제들도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2005-02-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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