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혼 줄이자” 까다로운 이혼 절차 검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혼율을 보이고 있는 미국에서 ‘이혼 절차를 더 까다롭게 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미 일간지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가 1일 보도했다.

조지아주(州) 의회는 이혼 판결 전 대기기간을 현재 1개월에서 아이가 있는 부부는 6개월, 없는 부부는 4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학교에서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가르치자는 방안이 제시되는가 하면 이혼 전 의무적으로 양육권 등에 대해 상담을 받게 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10년 전 상대방이 특별한 과실이 없더라도 이혼을 할 수 있게 한 ‘무과실 이혼’법이 제정된 이후 이혼이 더 빠르게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주에서는 양육권, 재정 문제 등에 대해 반드시 합의해야 이혼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미국의 결혼 대비 이혼율은 51%(2002년 기준)로 세계 최고다.

시민단체 ‘미국 이혼개혁’ 사무총장 존 크러치는 “절반 가까운 주에서 이혼을 줄이기 위한 법안을 도입했거나 준비 중”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동성결혼을 금지하자는 개헌운동이 진행되는 등 결혼에 대한 개념이 보수화되는 추세에서 이혼을 어렵게 하는 것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고 신문은 전했다.

장택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