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조정안 수용 거부

정부는 28일 새만금 간척사업 취소소송과 관련한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환경단체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갖고 ‘민관위원회를 구성해 간척지 용도를 결정할 때까지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안(1월17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달 2일 이의신청을 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해찬 총리, 임채정 열린우리당 당의장, 박홍수 농림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강현욱 전북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김달중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은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면 새만금사업이 장기간 중단돼 기존 방조제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태풍과 해일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