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不구제 혈세 쓰나’ 논란

정부가 다음달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여당이 국민세금을 신용불량자 부채탕감에 동원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원자금 마련방안을 짜느라 부심하고 있는 정부 안에서조차 ‘모럴 해저드’(여력이 있는데도 돈을 갚지 않는 등의 도덕적 해이) 확산과 세금 전용(轉用)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특히 납세자들로부터 “혈세(血稅)를 쓰는 것은 사실상의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정에서 1조원 마련해 신용회복 지원

열린우리당은 지난 25일 비전2005위원회를 열어 스스로 회생할 능력을 상실한 한계 신용불량자의 빚을 금융기관이 손비(損費)처리 하는 방식으로 탕감해 주고, 그 손실분을 금융기관과 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정부쪽 재원은 각 부처의 경상비 예산을 5%(1조원 추정) 삭감해 마련키로 했다.

이 방안은 재정경제부 장관 출신인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의 아이디어로 추진됐다. 강 부의장은 “외환위기 때에도 공무원 임금 등 정부재정을 10% 절감했던 적이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신용불량자 지원을 금융기관에만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정부의 공동부담이 불가피하다.”면서 “공무원 봉급 등 필수경비를 손대는 게 아니라 재정의 비효율성을 줄여 충당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비 예산은 기관의 유지·운영에 쓰는 것을 통칭하는 말로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대표적이다.

●재경부 “국가가 너무 깊이 간여하면…”

이 방안의 현실성에 대해 정부 안에서 먼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치권이 앞장서 정책집행의 ‘실탄’을 마련해주겠다는 데 대해서는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과정에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상호계약에 정부가 재정을 동원하면서까지 개입하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열린우리당 방안대로라면 상당수준의 부채 원금탕감이 불가피해 정부정책의 골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여당의 계획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일단 원금탕감까지 고려하는 구조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여러차례에 걸쳐 “원금을 깎아주면 신용질서가 무너지게 되므로 모럴해저드 방지를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혀왔다.

●가구당 6만원…사실상 공적자금 투입?

사실상의 공적자금 투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경상비라는 것이 어차피 세금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절감을 통해 생겨나는 돈 역시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국민의 세금”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이 생각하는 규모 1조원을 우리나라 가구 수(2003년 말 주민등록 기준 1700만)로 나눌 경우 한 가구당 거의 6만원의 세금을 낯모르는 신용불량자 지원에 쓰는 꼴이 된다.

또 오는 4월 재·보궐선거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에 대표적인 민생정책을 정치권이 주도할 경우 ‘선심’으로 흐를 가능성도 우려된다. 취약계층과 생계형 이외에 좀더 사정이 나은 신용불량자들로 수혜폭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안재욱 경희대 교수는 “경상비는 국민세금이기 때문에 이를 다른 곳에 쓸 경우 결국 다음 회계연도에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며 “특히 정부가 일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와 안맞는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의 방안은 당장이야 신용불량자 수를 줄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신용불량자나 금융기관 모두의 모럴해저드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균 전경하기자